당정이 실업급여를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년간 28억여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동안 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781건으로 이들이 받아간 급여만 22억6,89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335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 6억1,586여만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소재의 A사는 지난해 사업주가 지인 4명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퇴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사에 부정수급액을 반환명령하고 공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취업 의사 없이 실업급여만 줄곧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인제군 북면에 거주하는 20대 B씨는 정규직 취업을 포기한 채 3년동안 물류창고나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만 반복해왔다. B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제외하면 고정지출이 없어 200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했고 남는 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초래한다며 실업급여의 하한가를 하향시키거나 폐지를 검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실업급여는 성실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본 장치”라며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더욱 필수적인 실업급여를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면 수많은 강원 지역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