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성산불 4년, 이재민들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4월 속초·고성 대형 산불로 인해 1,000여명의 이재민과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2,000㏊에 가까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고성군 소재 인흥주유소 인근의 전신주가 강풍으로 인한 최초 발화지점으로 개폐기 시설에 설치돼 있는 3가닥의 리드선 중 하나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굉장한 고압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고, 특히 동해안은 바람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2000년에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일었다. 한전에 따르면 구상권 소송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200억여원이다. 한전이 피해 조사를 벌인 2,050건 중 1,480건이 구상권 소송의 여파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화마에 휩싸인 속초·고성을 비롯한 인근 강릉·동해·인제 일원의 산불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아픔을 함께하며 신속한 보상과 안정자금을 약속했고, 국가재난사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했다. 매일 떠들썩하게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이재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어떤 사고 현장이든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관심으로 차갑게 변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우선 화재 현장을 찾아 손을 잡아 주었던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산불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더라도 문제다. 해당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부지하세월 탓이다.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다. 재난에 대한 보상 절차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나가야 할 때다. 좋은 나라는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적극 보호하는 나라다. 지금의 이재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재난 대응 행태가 과거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법을 초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 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민들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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