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세수 결손이 4,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지방세와 교부금 감소로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 같다”며 “올해는 정리 추경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해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세수 결손액을 올해 4,100억~4,200억원, 내년은 3,11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2,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폐광기금 부과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다음달 18일에 선고될 전망이다. 도는 2020년 5월 ‘지난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원을 더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도는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주장할 만한 것은 충분히 다 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폐광지 시장·군수를 비롯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