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2050년 도민 2명 중 1명 노인, 고령화 대책 마련해야

2050년에는 도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속 고령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35만5,000명으로 전체의 23.3%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8년 45만4,000명으로 29.8%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70만명으로 4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령층으로 편입되는 공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린 사안이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데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출산율은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늙은 자치단체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인구 절벽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인구 변동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지역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들을 정부 재정을 통한 금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로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 정책을 통합해 효율을 올리고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의 노인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인재센터는 좋은 본보기다. 고령화 대응이 향후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엄중함을 갖고 실효성 높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좋아지기 힘들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노동력 확보와 성장률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고령화 대책을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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