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하 대관람차)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해 6월 발표됐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속초시가 대관람차 조성을 추진하면서 강원자치도의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편법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했고, 관광테마 체험시설 내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주시설이 돼야 함에도 상가시설이 면적 62.2%를 차지하도록 인허가를 내줬다고 강조했다. 또 대관람차는 위락시설이어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신고가 위법하게 수리돼 설치했다.
감사원과 행안부 감찰 결과는 속초시민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최초 이 사안을 발견한 후 당시 속초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문제제기를 했지만, 속초시를 막지는 못했다. 시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기한 의혹을 넘기지 않고 대처했다면,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앞으로 감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속초시 역량을 시민들과 지켜볼 계획이며, 다수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대관람차가 속초시 랜드마크가 됐다고 해도,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속초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 행위가 그렇듯이, 불법이 발견됐을 때는 원상회복 방안과 사업권 회수를 통한 속초시로의 귀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수익은 속초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력과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
행안부 감찰 결과 발표 후, 많은 생각을 했다. 최초 문제제기 이후 3년이 훨씬 지났고, 지루한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다. 2022년 3월부터 해당 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관련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며, 많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왜 위법을 저지르며 특혜를 줬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이고, 불법적으로 건축돼 운영되고 있는 대관람차 향후 처리는 속초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는다. 시민들은 그동안 시 행정을 믿고, 불편하고 억울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노력해왔다. 서류보완도 요구받았고, 요건이 안 돼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제 이 문제로 상처받은 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속초시장님께 주문한다. 비록 전임 시정 때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시장께서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관련 공무원을 읍참마속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지금도 성실히 속초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인 공직자들에게 요구한다. 시민을 위해 반성하고 참회하라. 알고 있는 진실을 빠짐없이 얘기하라. ‘그까짓 것 징계받고 말지’하는 안일한 자세로는 무너진 속초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속초시민들을 대변하는 속초시정 역시 정당과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