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100만명을 웃도는 인구가 2070년이면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하듯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정부 통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하나도 없었으나,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2023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18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강원자치도 내 12개 시·군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청년이 되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올 3분기에 강원지역 청년층 1,000여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다.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이 없는 한 지방소멸은 예정된 수순이다.
비수도권은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절반 이하(49.4%)로, ‘수도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듯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지금 바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급한 쪽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인식 없이 무대책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덧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말뿐인 형식적인 정책과 자세는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지역만을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함께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예술 등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인 우리 지역도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것이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금배분이 늦어 준비가 부족한 상황도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길게는 1년까지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행정능력이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하거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의지 부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의견을 형식적으로 청취하고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위해 추진하는 무의미한 정책과 자리보존에만 집중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출산, 육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삶에 불편함이 없는 정주여건 조성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기업이나 농촌 일손부족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손확보와 인구증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한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보다는 지역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개발과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인구 유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탈피하고 활기찬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