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선택과 집중이 중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5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건의를 받는다. 도는 올 8월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각 사업별 당위성, 필요성 등을 분석 중이다. 후보사업은 10여개가량 거론되지만 최우선 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는 경원선(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B 춘천 연장 여부는 올 연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국가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도와 춘천시, 경기지역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최대 4,238억원으로 추산돼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GTX가 철도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호기다. 따라서 사실상 수도권과 생활권역을 공유할 수 있고 강원 북부권 교통난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연장 120㎞로 총 사업비가 2조9,000억원에 달해 강원지역 신규 사업 후보군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도가 추진하는 강원순환철도망 중 마지막 남은 미개설 구간이다. 매번 사업 확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원주~춘천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 잇따라 반영된 구간이고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수부도시 춘천과 도내 최대 경제도시 원주가 이어지면 경제적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홍천 구간에서 연결이 가능한 점도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고속화, 삼척해변~동해항 동해신항선, 원주~만종 간 원주연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신규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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