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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국비 확보, 국회 통과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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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
최종 증액·삭감 권한 지녀 사실상 마지막 관문
여야 지역 국회의원 초당적 대처 필요한 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에서 분과별로 심사를 마친 뒤 예산의 총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국민의힘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다. 소수 의원만 참여할 수 있어 정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조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내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도는 지난 9일 예결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예산소위 민주당 허영 의원을 찾아 주요 사업 및 누락 사업의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또 황순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과도 면담했다. 현재 도가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원),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15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증액) 등이다. 이외에도 20여개의 주요 핵심 사업은 추가 증액 및 감액 방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내년 국비 9조5,000억원을 따냈지만 국회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예산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12월1일 자동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이번 예산소위 심사를 놓고 막판 국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다른데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1월 내내 정쟁이 이어질 경우 자칫 엉뚱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강원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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