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 취임 첫날인 7일 의정갈등 이슈를 거론하며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그날 바로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며 모든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날림이나 압축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다"며 교육의 질을 강조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상당수 학생은 올해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8천305명이 유급 판정을 받았다.
의대는 학사 운영이 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올해 1학기 유급 시 내년에야 복학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대생들이 2학기 혹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돌아오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 등 ‘유연한 학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확한 복귀 날짜를 말하긴 어렵다.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의 양과 질 모두에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이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신뢰를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조금씩 회복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1년 반가량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나선 데 대해 환자단체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3일 연합뉴스에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할 텐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 공백 피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은 더는 의료 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고,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 환경 개선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과 이를 뒷받침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 국회 공동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복귀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