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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이종석 후보자, 사건 배당 조작에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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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진당 사건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 수석판사이자 사건 배당의 총책임자였다"며 "검찰이 확보한 업무일지에는 해당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인 12월1일 이미 사건번호와 재판부, 재판관의 이름까지 명시돼 있다. 재판 배당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이어진 관련 재판에서 해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산조작을 해서 배당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원래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배당을 인위적으로 하면 안되지만 통진당 고등법원 항소사건은 그렇게 이뤄졌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가져아할 중요 덕목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이다. 스스로 평가할 때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재판 당시 참고인 진술할 때나 1심에서 증언할 때도 기억대로 다 말씀드렸다. 배당 원칙을 어기고 배당을 한적 없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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