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약 1,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 책정했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053억원 증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예산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