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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댐 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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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피해 10조에 보상 1,000억원대 불과
피해지 공대위, ‘소양댐 주권’ 총선 공약 촉구
공과 명확히 가려 지역 발전 기재로 활용할 때

소양강댐 운영 관련법은 정비돼야 한다.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량 기준 전국 1위인 소양강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받는 출연금은 적고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8,300억원, 최대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원,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원, 소양강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50년간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본보 지난 9일자 2면 보도)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 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치수에 성공한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강남권은 농지에서 도시 주거 지역으로 개발됐다. 이수(利水)에도 성공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295ℓ의 물을 쓰는데, 소양강댐이 하루 수도권에 보내는 식수는 1,356만명이 쓸 수 있는 400만톤 규모다. 수원·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며 기업이 성장한 것도 소양강댐이 보내는 공업용수가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을 비롯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 6개 면 37개 리가 수몰됐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2만3,000여명이 수몰민이 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반강제로 이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소양강댐 주변지역 230㎢의 면적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그리고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안개 및 서리 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도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의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소양강댐의 공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할 때다. 주민 피해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양강댐이 가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재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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