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1만8,000여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다. 심해지는 기후 변화, 물 이용 및 관리 여건 악화 등으로 갈수록 댐의 기능과 역할이 귀중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등의 대형 댐은 수자원 확보는 물론 국토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 대형 댐은 하류지역과 국가에 다양한 편익을 주지만 주변 지역에는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댐이 클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양강댐은 우리나라 댐의 상징과도 같다. 동양 최대 사력댐으로 1967년 착공해 1973년 완공했다.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군, 6개 면, 38개 리가 수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더불어 직접 챙겼다. 규모는 국내 최대이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댐이 있지만 가장 큰 댐이라 해도 소양강댐의 5분의 1 수준이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690호) ▼소양강댐의 거대한 저수량의 환경적 영향은 심각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8,300억원, 최대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댐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 소양강댐 주변 지역이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자연 정복의 상징이던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