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UN 한국대사(한림대 객원교수)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내 적대적 군사 활동을 중단키로 한 뒤에도 드론 침투 및 해안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남북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ICBM 기술 발전분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황 대사의 이같은 지적은 앞서 김 성 북한 대사의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앞서 "현재 5,000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다. 또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