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 확대편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예산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회는 2024년도 정부 SOC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수요 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과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하락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실질소득도 전년 동분기 대비 3.9%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회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면서다. 실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 주택난, 교육문제는 물론 저출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시급하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SOC확대 편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SOC는 각종 산업,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제공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지출 분야 중 경제성장 및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 분석한 적정 SOC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8조원 규모의 SOC 투자(정부, 지자체, 민자, 공기업 포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