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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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년 수요조사 결과 7,428명
전년 대비 9.2% 증가, 선제적 대응 절실
처우·환경 개선으로 ‘부작용'' 사전 차단해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 현장 등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없으면 각종 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서비스 업종은 운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7,428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취업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제 외국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도내 외국 인력은 올 3분기 기준 3,743명으로 전국 대비 1.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다 보니 ‘3D 업종’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외국 인력들의 몫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국가 간에는 인종 및 종교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됐고, 내적으로는 빈부의 차가 커져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 난처한 지경이다. 강원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현행 외국 인력 제도는 정주화 금지가 원칙인 단기·비숙련 순환제도다. 하지만 이미 순환제는 정체돼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다시 외국 인력을 채우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외국 인력 제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있어 외국 인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외국 인력을 늘려 일자리 생태계를 흔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국 인력들이 투입되는 곳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 대부분이다.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미등록 일자리로 옮기게 된다. 이는 당연히 불법 취업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산업 현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아울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7명으로 전년 동분기(0.99명)보다 0.12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였던 올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다. 2022년 4분기 0.90명에서 올 1분기 1.03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올 2~3분기 연속으로 0.87명에 머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과 직접 연동되는 지표인 혼인 건수 또한 급감했다. 올 3분기 도내 혼인 건수는 1,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건(-7.4%)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물론 출생아 수 감소는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0명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셈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 건수 하락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도 계속 늦어지는 추세다. 결혼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지역 소멸 등과도 연동돼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 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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