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 점유, 무상 사용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가 축구장 40개 규모인 79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땅값만 300억원에 육박한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국방부와의 부지 교환, 매각 등을 통해 재산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의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도유지는 73개 필지 25만5,000㎡, 땅값 248억원이며, 무단 점유중인 도유지는 118필지 53만7,000㎡ 땅값은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춘천이 27개 필지로 가장 많고 재산가액으로 따질 경우 239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춘천시 우두동, 동내면 등 도심의 가치가 높은 도유지를 국방부가 무단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도유지 2만 필지 이상을 전수조사해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중인 도유지를 찾아냈다. 또 국방부와의 실무협의를 벌여 실태조사 현황을 설명했다. 도는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와의 교환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원지역 국방부 유휴부지는 205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군부대의 지자체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 또는 무상 사용은 6·25전쟁 이후 부대의 창설·정비 과정에서 측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안보·작전상 문제로 지자체에 무조건 돌려주기도 어렵다.
군사시설로 쓰이는 지자체 소유지는 군(軍)에 넘겨주고 군사적 필요성이 떨어진 국방부 부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제8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