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년전과 똑같은 안 제시한 획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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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에도 똑같은 획정안으로 비판
면적 및 특수성 여전히 하나도 반영 안 해
48명이 뛰는 면적, 강원은 1명이 감당할 판
지역 대표성 상실…면적대비 차별 대우 반복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2020년 3월 제시한 안과 '판박이'다. 그동안 강원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이 주장해온 면적과 특수성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2020년 4·15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획정위는 6개 시·군을 묶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비롯해 '강릉-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동해-삼척-태백'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는 춘천 분구를 위해 '공룡 선거구'를 만든것이다. 당시에도 지역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로 결국 현행 선거구가 탄생했다. 현행 선거구 역시 춘천시 6개 읍·면을 떼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기형 선거구가 됐다.

국회의장은 획정 기준안으로 지자체의 읍·면·동을 일부 분할해 획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획정위는 일부 분할 대신 공룡선거구 획정을 선택했다.

획정위 안이 현실화되면 4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서울보다 7배가 넘는 면적의 강원 선거구에 단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실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면적은 4,872㎢에 달한다. 서울(605,2㎢)의 약 8배다. '괴물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48명이 뛰는 서울 국회의원들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뜻이 된다. 6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 서로 다른 주민 정서와 지역 현안을 1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해 지역 대표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1988년 제13대와 1992년 제14대 때 14석에 달했고 1996년 제15대에서는 13석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9석으로 현격하게 줄었고 다시 2004년 제17대 국회 때 현재 의석수인 8석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2년 19대 국회 때 원주가 분구되면서 9석으로 늘었지만 2016년 20대 국회 이후 1석이 다시 줄어들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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