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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문~홍천 철도, 지방소멸 막기 위한 ‘국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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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올 상반기부터 조사, 16년 만에 또 기회 잡아
‘공급이 수요 창출한다''는 치밀한 논리 무장을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예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16년 만에 다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이번에 놓쳐서는 곤란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이 철도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다. 용문~홍천 철도는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총 사업비 8,442억원이 투자된다. 68년 전인 1956년 서울에서부터 용문까지 철도가 놓였다.

그러나 용문으로부터 불과 30여㎞ 떨어진 홍천까지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로가 단절된 상태다. 이에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철도가 지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27곳의 대중 교통 사각지대에 포함되고 대중교통의 오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2007년 예타가 진행되는 등 수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도 낮은 비용편익을 이유로 착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철도가 완공되면 경의중앙선과 연결돼 홍천~청량리는 1시간대로 주파하게 된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에다 지역경제 9,786억원, 국가 전체로는 무려 1조5,8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철도는 홍천군민의 100년이 넘는 염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이 될 인프라다. 즉,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춘천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순환철도망 완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접근 철도망 구축을 통해 홍천군은 수도권 시대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은 홍천군의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며 더 나아가 수도권에 자원과 인구가 집중돼 지방소멸의 현실과 마주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절실한 사업이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이 같은 효용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래 수요’까지 감안,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는 경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적으로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져 주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성이 산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과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기간 인프라를 개선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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