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총리,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지역의료 해결 안되는것 알아…의대 증원은 큰 그림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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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사하는 데 대해선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

대전협은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하면서도,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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