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지만 강원지역의 피해자 지원·보호 대책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1년 184건, 2022년 190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강원지역에서는 10대, 20대가 가해자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중학교 시절 교사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온라인 상에서 유포한 20대가 지난 2022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인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고교생은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 착취물 3,200여개를 제작한 20대 전 육군 장교는 1·2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만 73명에 달했다.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강원도 젠더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 1,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두렵다’는 응답률은 57.9%에 달했다.
전국 시·도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통합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강원자치도는 내년에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의 문제점도 지적 된다.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은 국내 법인이 없고, 일반 대화방이 아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 조처를 하도록 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지연 강원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긴급상담, 법률 및 소송 지원, 삭제 지원, 심리 치료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역마다 늘고 있다”며 “강원지역도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