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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의회 "2005년 이후 동결…폐광지역 기금 배분 비율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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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 했다. 박승선기자

2005년 이후 20년 가까이 동결 상태인 지역별 폐광지 개발기금 배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도 공통분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각각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져왔던 도 공통분 집행은 지양하고, 시·군이 스스로 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기금 활용에 있어서도 소액 다수 임기응변식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큰 금액의 소수사업, 미래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지역소멸에 대한 해답은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도교육청은 관리 권한을 각 지원청에 과감히 이양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율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는데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고있다"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많은 도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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