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0.5%포인트의 큰 폭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과감한 금리 인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 연준의 빅컷 결정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금리 기조를 고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0원인 중소기업의 수가 40만 개를 넘어서는 등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징후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다행히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한국은행은 과감한 금리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금융 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곧바로 경영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유지와 확장에 더 많은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리 인하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곧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데 금리 인하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자산 버블을 야기할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경기 회복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리 인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