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22대 국회 첫 국감, 정쟁에 지역 현안 묻혀선 안 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강원자치도를 찾는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간사로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11일 현장 시찰로 원주 구룡사, 법천사지에서 강원 문화·관광 현안을 살핀다. 강릉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을), 김우영(서울 은평을) 의원이 소속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18일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정선 지하실험연구단을 방문한다.

강원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도 이어진다. 환경노동위가 11일 강원지방기상청, 14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이어 15일 한국관광공사(문체위),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위) 감사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강원랜드·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를, 교육위가 도교육청·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 치과병원, 보건복지위가 대한적십자사 현안을 따진다. 법제사법위는 18일 춘천지검, 22일 춘천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야 정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강원지역 현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정책 추진 현황 등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당은 ‘김건희 여사 심판 국감’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 끝장 국감’으로 초점을 맞추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동시에 거부권에서 자유로운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에 있었던 사안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정쟁이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치 공세에만 매달려선 곤란하다. 부딪칠 땐 부딪치더라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국감 중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감사는 없고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감장이 당리당략의 이권 싸움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각 지역에서는 국감에서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 국감이 아닌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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