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매듭지은 22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도 22대 국회 첫 예산 정국을 맞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핀다.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가동된다. 다음 달 7, 8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한 후 11일부터 14일까지 경제 및 비경제 분야의 부처별 예산을 심사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이어진다.
심사가 진행되는 한 달여 동안 정부 예산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지역현안, 숙원사업을 반영시키려는 전국 지자체 및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다음달 5일 국회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 18개 시군과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강원자치도의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미 정부안 단계에서 국비 9조7,070억원을 확보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데다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가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다.
5선의 권성동(강릉) 의원과 3선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자중기위원장,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각 상임위는 물론 당 안팎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선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강원도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국회와 부처에 알리는 데 유리한 상황이다. 막판까지 예산안을 쥐고 있을 예결특위에는 4선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야당 간사인 허영(춘천갑) 의원이 들어가 있다.
다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에는 벼르고 있다.
허영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처럼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이 담기지 않은 예산안은 처음 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예결특위는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