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추진(본보 지난 10월18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한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결의문을 내고 설계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전기요금 차등제 설계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강원자치도에게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는 풍부한 전력기반시설과 수자원을 활용해 우량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을 고려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세분화된 전기요금 산정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정부 설계대로라면 전력자급률이 213%인 강원도가 3%인 대전, 11%인 충북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는 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도와 도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도의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국가지원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부분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은 명확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민 세금으로 떼우고 있는 형편”이라며 “1988 서울올림픽 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종합공원으로 발전했다. 서울 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 다르게 관리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즉각적인 지원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산기천댐, 도시가스보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빈번한 산불, 가뭄, 홍수 피해로 안정적인 물 관리가 필요한 삼척 상황을 강조하면서 산기천 기후대응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고, 요금 또한 비싸다는 점을 지적한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 기부금 사업 다양화및 기부자에게 사용처를 알려주는 피드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도의원은 수산물 위탁수수료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어민 수익 보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