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출생아 수 감소,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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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도내 전체 초교 입학생이 3,358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 초교 입학생 수 9,21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이 장래 입학생 수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심성현 동의대 산업경영빅데이터공학과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도내 출생아 수는 2023년 6,688명에서 2025년 6,173명, 2026년 5,299명, 2027년 4,998명, 2028년 4,836명, 2029년 4,072명, 2030년에는 3,18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203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교에 입학하는 2037년 입학생 수는 3,358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통계청의 도내 출생아 수 추계 예측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7,000명대, 2030년 이후에는 다시 8,000명대여서 이번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소멸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도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 수가 적어지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 지자체와 도 교육 당국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출생률 급락은 결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출생아 수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역 유출 여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 주민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저출산이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역의 인구 감소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와 달리 지방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여러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출산율 제고를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관심을 갖고 출생아 수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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