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의 국비 확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은 사업비 중 재원 가운데 57%가 넘는 633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양양군을 허위사실공표로 속초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알려지며 국비확보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소멸기금이 국비 확보?’=행정사무감사에서 박봉균 의원은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기금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응소멸기금을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국비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궤변”이라며 “국비가 없었기 때문에 낙산 군유지를 1,500억원에 팔아 사업비로 조달하겠다고 한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에 국비가 기반영됐다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73억원을 지역의 청년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인구 지원 등 지역 인구감소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이미 양양군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뒤늦게 마치 군이 오색케이블카사업으로 따온 국비처럼 홍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오색삭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사업 총 예산 1,100억원의 사업비 조달계획에서 국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 373억원과 특별교부세 30억원 등 총 403억원으로 잡았다.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오색케이블카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양양소식지에 재원확보방안 등을 안내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논리다. 양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플라이강원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면서 사용처를 케이블카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래 군 삭도추진단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케이블카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케이블카 운영으로 관광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는데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군의 재정위기와 관련, 사업비가 향후 3년간 매년 50~6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의 재정규모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