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로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경찰에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7시40여분까지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등의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통제했고,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다.
경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