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상공인법’·‘산업기술보호법’…강원 의원 대표 발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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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송기헌 의원(사진 왼쪽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강원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8명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가결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은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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