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또는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해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1호 민생공약이기도 하다.
현행제도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관 연장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분활상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막기 위해 사금융 대부업체 손을 빌리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선거기간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제1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