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특위 위원으로 참석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특위가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의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도 짚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란선전,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월13일까지 45일간 가동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