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법무부장관까지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일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정권 탈취를 위한 탄핵몰이에 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수사 무마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