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3일 尹탄핵심판에 김용현 첫 증인신문···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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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2시30분부터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증인 소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불출석
다음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
증인 늘면 기일 추가로 지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1일 탄핵변론에 직접 출석한데 이어 앞으로 예정된 변론에 가급적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두 사람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향후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 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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