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직접 해당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쪽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