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7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부터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맹성규 위원장은 지난 14일 허영 의원과 함께 사건 피해자들과 면담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직접 보고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맹성규 위원장은 유병태 사장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보증금 납입 문제를 확인한 후 약 3년에 걸친 보증금 관리 부실 문제마저 공사가 인정하지 않는 등 지난번 피해자 면담때 배석한 실무진 보고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례가 없는 방법을 동원한 신종사기수법이라거나 계약서와 약관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며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고와 대책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춘천시와 협의 결과와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기간관 지속적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와 임차인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시행사 등은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