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헌재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선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만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다시금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돼 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헌재를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미루는 것은 나라의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민주당도 거리의 시민과 합세해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진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