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 종결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에는 현재 정국 상황 하에선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