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강원 여당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사문화됐다"며 "선거전은 거짓말 경연대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대선 후보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조차 '의견 표명'이라며 면죄부를 준 오늘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사실상 사문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대법원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이기는 나라가 되고 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가 향후 행보를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쪽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이날 결과에 대해 "애초에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본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부당한 기소가 바로잡히고, 사법정의가 세워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정의가 바로 선 순간"이라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