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열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자중기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기다.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원전 수출 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산돼 갈등과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장·차관이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몇 달이 지났는데 내란, 내란하면서 온 국민을 공포 분위기에 몰고 있다”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란동조니, 선동이니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