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29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정돼 30일부터 추경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에 나선다.
허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 추경에도 지역은 없다”며 “산불지역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미교부하면서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내수소비진작과 농어민, 인공지능 활용 등 진짜로 필수적인 민생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 파일럿’ 체제 개선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용·경찰·소방·산림청 헬기에도 각각 2명의 조종사가 배치된다”며 “원 파일럿으로 산불 헬기가 운영되는 것은 위험하다. 파일럿 두 명이 반드시 배치돼 인명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임차 헬기 노후 기종이 92.5%에 달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복구 예산 그리고 마약 단속에 필요한 예산 등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뭉턱뭉턱 잘라냈고,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손도 대지 않고 통과시킨 결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