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한 오직 단 한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인 ‘국민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희대의 악법들"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극악한 수준으로 대법원과 판사들을 린치할 때, 저는 경선 기간 중임에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강도 높게 싸웠다"라며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그때 친윤들은 단일화 촉구한다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린치를 막기 위해 단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민주당 린치에 위축되어 이재명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았어야 한다"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