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시라.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두 사진을 비교해 주시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