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화천·양구 압수수색…지방의회 해외연수비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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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7일
화천군의회·양구군의회 잇따라 강제수사
국외출장 담당자들 업무상배임혐의 입건

강원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화천군의회와 양구군의회을 대상으로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화천군의회와 양구군의회 국외출장 관련 담당 직원 A씨·B씨를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연수비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지방의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8일 강원도의회에서도 국외출장 과정에서 일부 항공권 위·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담당직원 C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경찰의 수사는 강원지역 전체 시·군의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경찰의 강제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요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국외출장비 과다 계상, 항공료 조작 등 여비 허위청구 사실을 비롯해 항공권을 위변조하고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해 예산을 지출한 405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즈니스석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했다가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새로 발권받거나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차액을 챙겨 다른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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