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 표의 상식]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 어떻게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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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Q&A로 알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상식

Q. 개표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되며, 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개표사무는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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