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강원 지역 건설 경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과 건설업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 넣고 영향을 주는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여기에 SOC 투자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 부동산과 건설업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공급 중심’=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약속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SOC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달성’ 전략을 내세웠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은 3개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따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TX A·B·C 노선을 신속히 조기 추진하면서 강원자치도까지 연장하고 신규노선인 D, E, F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 적시 완공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연결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철도 △용문~홍천 철도 △양구~경북 영천 내륙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화도로 등을 약속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민간 건설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공공 건설 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 회복 기반을 빠르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