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시온 숲속의 아침뷰’ 사태와 관련, 보증금 환급을 위한 2차 접수가 오는 18~19일 춘천 봄나들거리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환급 대상 외에 수백억 원 규모의 중도금 피해는 보증에서 제외돼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 5월 HUG가 해당 사업장의 환급이행을 최종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시온 숲속의 아침뷰’를 보증사고로 지정한 뒤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 환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접수가 지난달 마무리됐으며, 2차 접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우편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HUG 영남관리센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새마을금고가 HUG 지정 계좌에 입금한 77억6,600만원에 불과하다. 시행사에 직접 지급된 중도금 대출 수백억 원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약 3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남은 상태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HUG와 새마을금고, 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춘천시는 접수 지원 등 행정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토부와 HUG, 새마을금고, 피해자대책위는 국회 연석회의를 통해 공사 재개 및 피해 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