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사정정국을 통해 얻은 고 지지율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정책에 있어 오만과 독선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우상향 하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에 기인한 것이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라면서 "하지만 항상 펀더멘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체력이 부실하면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로 이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설명하고 그 취지를 이야기했음에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코스피가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실적증가 또는 기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2차산업의 경쟁력 회복 문제"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지명자를 선택한 컨셉은 알겠지만, 그가 기업지배구조까지 언급하면서 급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의 열화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과 환경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바꿀 것이냐, 즉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와 같은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시장은 추가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이 수입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상황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소비지원금을 통한 쿠폰경제는 속도조절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거론하며 "유가 상승에 물가, 부동산 가격까지 급등한다면 이것은 삼중고를 넘어 패닉이 올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 초기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있겠거니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비판보다는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소비지원금 정책의 속도 조절과 펀더멘털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의 경제정책의 위기는 돈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폭등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건 물가나 부동산가만큼 소득이 따라오르지 않을 서민들이다. 왜냐하면 소비를 줄여야하고, 내 집 마련은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