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개혁 2.0 이후 국방부가 군 급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 70% 유지를 약속(본보 지난해 12월27일자 3면 보도)했지만 실제 현장 계약 물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의 경우 납품 물량이 최대 50%까지 감소, 지역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군납수의 계약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7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수 급감 등의 여파로 실제 화천지역 농가들이 납품하는 수의계약 물량은 50%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100% 수의계약 방식을 2024년까지 30%로 줄이고 이후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군납농가들의 반발로 올해까지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군장병이 감소하며 군납농협 및 군납농가들이 올해 납품하고 있는 수의계약 물량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때 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실제 화천지역의 경우 2021년에는 4,048톤, 104억5,900여만원어치를 지역 군부대에 납품했지만 2024년에는 1,499톤 59억9,700여만원어치를 납품하는데 그쳤다.
27사단 해체 등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군납농가의 피해가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 군납농가 김태균씨는 “과거 수의계약 물량 100%를 기준 해도 이전과 비교하면 장병수 급감으로 인해 실제 계약은 크게 낮다”라고 지적했다.
인근 인제농협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년간 군 급식 계약은 1,058톤으로 1년전 같은 기간 1,366톤과 비교해 22.5% 감소했다. 금액으로도 50억7,000만원에서 40억8,000만원으로 1년 사이 10억원 가량 줄었다.
고상열(65) 인제군고추피망연구회장은 “군 장병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지역 농가에서 군납 수의계약 물량 감소로 군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구도 사정이 비슷한다. 양구군농협에 따르면 2019년 당시 2,094톤, 47억4,000만원 이었던 군납 계약물량이 2020년에는 1,589톤, 36억8,7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770톤 29억9,5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 군납농가들은 ”수의계약 물량 70% 비율도 군납 농가에 치명적 위협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군납농가에 닥친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규 전국군납농협협의회장은 “수의계약 물량이 50%로 줄어든 것은 군납농가가 50%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