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지난 30일 여당 간사 임오경 의원, 한국저작권법학회와 공청회를 열고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의 성공 이면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이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결실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오경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보상을 비롯해 민생과 경기회복의 봄볕을 창작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